[재무행정론] 종합부동산세 논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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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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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종합부동산세의 변화 과정
3.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4.외국의 부동산 보유세 사례
5.결론_개선방안 제시
- 본문내용
-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자산을
보유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
부동산 과다 보유자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 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가격의 안정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주요 판결 내용>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음
헌법불합치 판결:대체입법이 마련될 떄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
2009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요 내용>
1. 세대별 합산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세대별 합산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수긍하지만,
① 가족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수단이라는 가정 불가
②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례 존재
③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조세회피 방지 수단 충분
④ 개인의 조세부담증가라는 피해가 조세회피 방지의 공익보다 큼
등의 이유를 들어 위헌 판결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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