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한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관한 고찰

금융위기가 파장이 한 꺼풀 꺾이기도 전에 유럽 재정위기라는 돌풍이 CDS 시장을 또 한 차례 뒤흔들었다.① CDS 프리미엄의 급등2009년 12월 1일부터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EU)은 정치경제적 지역통합체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유럽 경제권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등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차관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4분기 이후 그리스 재

한국은 세계 각지서 적극적으로 석유 출처 다원화의 코스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줄곧 아프리카 석유 자원 전략의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한국 관련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수의 석유 중 97%는 수입에 의탁한다. 2006년 한국 석유의 수입 총량은8.4억 통, 그 중 70% 이상의 출처는 중동 지역이다. 한국 연구기구의 예산에 의하면 국제 석유 가격이 1달러씩 인상할 때마다 한국 국제 수지에 대한 영향력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국제 석유의 가격이 5%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추정한 정부부채는 최저 688조4000억 원 에서 최고 1198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국가부채는 1439조원이다. 이렇게 추정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는 까닭은 부채의 산정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즉, 누가 부담하는 부채를 대상으로 하느냐와 그 부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가 달라진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나가면서 국가채무 급증이 주요 이슈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복지지출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 학자와 정치가들은 북유럽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근거로 복지지출수준을 이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 복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이 어느 위치에 와있는가를

금융제도 및 기업 관련제도 등의 타 부문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다. 국가 활력 제고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제도 구축하고 유효수요 창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정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수용된 제도들이 부문 간 보완성을 가지는지를 점검해 본다. 기업-금융제도-노동시장 간에 존재하는 ‘한국적’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경시한 IMF 방식의 급진적 개혁으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가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