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정치] 인터넷과 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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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과 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논쟁(세 가지 시각)

2. 노사모 현상의 배경과 특성

3. 시장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비교

4. 온라인 공간에서 숙의의 조건

5. 정보격차의 개념

6.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7.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8. 중국의 인터넷 규제제도

9. 한국에서 온라인 정치지형의 분화 과정

10. 온라인 공간에서 '만보객'과 '댓글'의 정치적 의미
본문내용
1. 인터넷과 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논쟁(세 가지 시각)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를 기본 요소로 한다.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지 않은 사이버 공동체 내에서도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세 가지 시각의 이론적 논쟁을 살펴보자.
첫째, 긍정적 시각이다. 사이버공동체 주창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는 ‘공공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므로 오프라인 관계를 강화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복구하고 공개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허용되는 민주적 토의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 이는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이 갖는 익명성과 비동시성 때문인데 익명성은 사회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비동시성은 숙의의 과정을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공공문제에 대해 다양한 표현, 시각, 해석과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발전시킬 계기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부정적 시각이다. 사이버 공동체 비관론자들은 사이버공동체의 ‘사사화 혹은 사인화’를 우려한다. 이들은 사이버 공동체가 현실공간 수준의 공동체의 일체감이나 책임감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을 고립시켜 사회적 파편화를 가중시킨다고 본다. 온라인 상호접촉은 면대면이나 음성접촉보다 열등하므로 사람들을 진정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며 라우트는 실제로 오프라인이 사회접 접촉을 감소시켜 우울함과 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학문에 있어서는 각 학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학문에만 집중해 배타적 성격을 띄는 학문의 발칸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비관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본다. 인터넷의 빠른 속도는 거짓된 정보와 확산을 용이하게 만들어 전자적 공론장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며 허쉬만은 ‘발언’과 ‘탈퇴’의 관계를 들며 탈퇴가 용이한 인터넷상에서 발언이 탈퇴를 압도하며 잦은 ‘탈퇴’는 공동체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 보고 있다.
셋째, 상호보완적 시각이다. 앞의 두 견해가 인터넷이 사람들의 상호접촉 형태에 급격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달리 이들은 인터넷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 새로운 유대를 만기 보다는 기존 유대를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란 것이다. 이슈화 되지 않은 문제를 인터넷상의 참여만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수준은 오프라인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상호보완적 시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상공동체의 ‘빈약한 책임의식’ ‘공동체의 파편화’를 오프라인 상에서의 공동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대면 네트워크가 보완된다며 온라인상에서의 공동체 구성원 간 대화와 숙의가 촉진. 신뢰와 상호호혜, 연결성이 증대될 것이라 여겼다. 라인골드는 가장 이상적인 사이버 공동체는 현실공동체의 연상이라 봤으며 후쿠야마는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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