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서비스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서비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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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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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S 의의
2. 각 서비스 분야 쟁점
3. 각국의 서비스 협정
4. 우리나라의 동향
- 본문내용
-
서비스 무역 일반협정
서비스 무역을 규율 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규범으로서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
협정배경
- 우루과이 라운드 시작 2년 뒤인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본격논의
- 1994 마라케쉬에서 정식채택
- 1995.1.1 정식발효
서비스무역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
GATT와 달리 최혜국 대우의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
서비스무역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관세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으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자유화조치의 핵심
국내 서비스능력과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개도국의 서비스 무역에 참여증진
Mode1. 국경간 서비스의 공급
일국의 영역에서 타국의 영역으로 서비스의 공급
(ex.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원격교육이나 원격진료)
Mode2. 서비스 소비자의 해외소비
소비자나 그 재산이 서비스를 받기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
(ex. 관광, 해외유학, 선박수리, 항공기정비 등)
Mode3.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
일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자회사나 지사의
설립을 통해 타국 영토에 주재하는 것, 자본의 이동을 수반함.
(ex. 은행지점, 대학분교 등)
Mode4. 자연인의 주재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자연인이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 (ex. 자회사 임원, 회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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