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유럽통합으로 보는 동북아경제통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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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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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럽통합의 역사
1. 유럽통합의 계기
2.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탄생과정
3. 유럽공동체(EC)의 탄생과정
4. 유럽연합(EU)의 탄생과정
5.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전망
Ⅲ. 유럽통합으로 보는 동북아경제통합의 시사점
1.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2.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
Ⅳ.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1. 동북아지역통합 전략
2. 동북아지역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Ⅴ.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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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정치공동체(EPG)의 결성
유럽정치공동체 안은 1952년 유럽석탄강철공동체공동 회의에서 의제로 제안 되었다. 1953년 3월 10일 이 공동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그 목적은 유럽석탄강철공동체와 유럽군사공동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정치기구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 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외교정책, 군사, 경제 및 사회통합, 인권보호 등으로 광범위하게 잡았다.
유럽정치공동체 계획은 유럽석탄강철공동체와 유럽군사공동체의 범위 내에서 구상되었다. 그러나 1954년 8월 프랑스 국가총회에서 유럽군사공동체의 논의가 거절됨에 따라 이도 자연스럽게 거부되었다.
3. 유럽공동체(EC)의 탄생과정(1958-1967)
로마조약이 1958년 1월 1일에 발효됨으로써 유럽 경제공동체가 확고해졌다. 로마조약의 전문에는 기본목표로써 유럽국민의 통합, 경제 및 사회발전의 지향, 생활 및 고용조건의 개선, 국민경제의 통합과 조화로운 발전, 경제력의 통합을 통한 평화의 보장과 정착 등을 명시했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탄생은 커다란 역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로마조약이 유럽원자력공동체(EAG)를 창조함으로써 중공업 및 원자산업에 대한 대립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잠재울 수 있었다. 동시에 관세연합이 만들어져 공동체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통상이 자유로워졌다. 2년 뒤에는 유럽 자유무역공동체(EFTA)가 만들어져 외부세계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관세장벽을 구축하게 되었다.
1965년 4월에 이미 합의를 이룬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강철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AG) 등의 세 공동체가 1967년 6월 1일에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될 수 있었다.
4. 유럽연합(EU)의 탄생과정(1968-1992)
1) 유럽정치협동체(EPZ)의 결성
유럽정치협동체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우선 이뤄졌다. 1969년 11월 19일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정치적 공동활동의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이 기구의 창설이 시작되었다. 이는 1954년 8월 프랑스 국가총회에서 거부되었던 유럽정치공동체(EPG)의 외교정책을 추구해 나갔다.
유럽정치협동체는 그 발전과정에 큰 특징이 있다. 이는 세월이 감에 따라 유럽정치협동체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심지어는 안보정책까지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유럽공동체(EC)의 확대
유럽공동체의 역사상 첫 번째 확대몰이가 1973년에 시작되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가장 주요한 가입국은 영국이었다. 섬 국가인 영국에게는 유럽공동체를 통하여 정치적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영국이 공동체에 가입희망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원인이었다. 영국의 보호령을 받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통일을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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