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회계정보를 이용한 민영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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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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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의 선정

2. 인천국제공항 성격 · 성과 그리고 민영화

3. POSCO 회계정보 분석

4. KT 회계정보 분석과 POSCO와의 비교

5. 민영화에 대한 회계정보의 한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성과 예상

본문내용: 주제의 선정

이명박 정부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2년의 집권기 동안 기업가 출신답게 친 기업 정책을 표방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은 점점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로 끝날 것인지를 판단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으나,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혹은 유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7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명확히 검토하기 위해 민영화를 이번 보고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민영화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를 실현시키는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이며 실제로 많은 공기업의 통폐합, 선진경영화,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역시 이런 흐름의 한 사례이다. 7조는 민영화가 완료된 대표적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이 어떤 특성을 지닐 때, 민영화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검토하려 한다. 물론 이 분석과정에서 사용될 것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혹은 자본변동표에 나타나는 회계적 정보이다. 회계적 정보는 경영자의 주관에 의해 그 실적이 변동될 위험이 있지만, 이들 공기업의 경영자에게는 회계정보 조작의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공기업의 성과와 구조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인천국제공항의 성격 · 성과 그리고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9.01.26일 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준거로 하여 1999.02.01
설립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참조[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2호]
1조에‘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사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재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이 공기업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관계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보고서 2008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통계자료 KIS VALUE 회계정보공시시스템

서적 경제학연습 현대경제학원론 맨큐의 경제학원론 이의경 저 재무관리 오퍼레이션스 황규승 저 문화일보 연합뉴스

관련이론 포터의 산업구조분석 5-FORCES BCG매트릭스 MM의 수정이론 파산비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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