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반대 측)

4대강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강 정비 사업의 외국 사례 – 일본, 미국, 스페인, 프랑스현재 4대강의 추진 현황III. 연구결과정책의제설정 과정 / 상위목표와 하위목표수혜집단과 피해집단 / 공식적-비공식적 정책결정자4대강 사업의 정책모형 / 긍정적-부정적 영향IV. 결 론C o n t e n t s.최근 한국의 “뜨거운 감자”“4대강 사업을적극 지지합니다!”VS“졸속추진 4대강을즉각 중단하라!”모든 일들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찬성, 반대 측

4대강 사업 때문에 크게 줄었다. 4대강 사업으로 보건, 교육, 노인, 서민, 장애인 등도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결식아동급식지원금이 541억 삭감, 장애인활동비 166억원 삭감 등 민생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보다 결식아동, 장애인 문제 등 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양극화 문제 등 민생문제에 더 신경 써야한다. 비단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국

4대강 살리기의 홍수예방 관계 참고 : 네이버(www.naver.com),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www.4river.go.kr)-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홍수 조절능력을 9.2억 입방미터 증대함으로써 2백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한 강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측이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홍수 예방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홍수 조절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준설이다. 4대강의 강바닥을 깊게 파서 총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함으로써 홍수 시 수위를 낮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의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야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MB정부를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4대강 역시 반대 하였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4대강 사업은 내가 있는 임기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였는데 군대를 간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MB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상’시리

강 사업 반대측의 신념 부족사대강 사업이 반대측의 반발에 엄청난 반격을 받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통계 수치에 의하면 올해 홍수 피해는 사대강 사업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자료 앞에 사대강 사업 반대 측은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반대론자들은 4대강 투쟁에서 철수해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로 화력을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강 반대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