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죽이기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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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죽이기는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4대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이라고 불리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목표는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환경영향 평가 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 더구나 22억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공개 없이, 사업을 2년 안에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행 장소와 홍수 피해지역이 불일치하고, 막대한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라는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4대강 사업 과연 4대강 살리기 사업인가. 4대강 죽이기 사업인가.
정부는 가뭄과 홍수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4대강 본류구간,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에서는 물이 부족한 지역을 거의 찾을 수 없다. 4대강 사업 구간으로 지정된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금사저수지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물이 풍부하여 지난 30년 동안 심한 가뭄이나 홍수피해가 없었던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 둑을 높일 예정이다. “금사저수지와 같이 둑을 높이는 96개의 저수지 역시 30년 동안 상습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겪은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말한다. 반면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아직도 물 부족에서 완전히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실제로 물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지 않고, 물이 풍부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극심한 예산 낭비다.”라고 4대강 사업의 대상 지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한다. 96개 저수지들의 둑을 쌓는데 드는 예산은 내년 한해에만 5000억원이나 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예산은 4대강 사업 때문에 크게 줄었다.
4대강 사업으로 보건, 교육, 노인, 서민, 장애인 등도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결식아동급식지원금이 541억 삭감, 장애인활동비 166억원 삭감 등 민생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보다 결식아동, 장애인 문제 등 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양극화 문제 등 민생문제에 더 신경 써야한다.
비단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모의실험 결과, 보를 만드는 4대강 사업을 하면 낙동강과 한강 등의 수질이 더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의 수질개선 의견과 엇갈린다. 보의 설치와 과도한 강바닥 준설은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현재 4대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한다. 또한 보와 댐으로 물길을 막는 것은 산소결핍과 산소결핍, 부영양화, 녹조현상을 발생시켜 당연히 수질은 나빠진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정 능력이 있다. 여기에 인위적인 요소를 가하면 환경 파괴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기공식에서 선진강국들이 강과 바다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용한 예를 들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강 관리는 어떠한가. 독일의 이자강은 독일 뮌헨의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으로서 약 150년 전인 20세기 초에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을 직강화 했다. 그러나 홍수를 예방하기위해 수로를 세우자 지하수위는 더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심각한 홍수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독일은 이자강을 원래의 자연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수로를 허물어 자연하천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4대강사업이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19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내세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2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한다. 하지만 정부와의 주장과 달리 건설업 부문의 고용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고용 동향’자료를 보면 4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7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8천명이나 줄었다. 건축공사에 비해 토목공사는 사람을 적게 고용하고, 대부분 장비를 사용하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돈 들어가면 사람 쓰는 자리는 늘어나지만 건설 부문도 옛날과 달라서 사람보다는 장비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확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며 정부의 고용 창출 효과를 비판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 물 부족 현상을 예방하고, 환경 보전 할 수 있다면 이는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치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와 조사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질책 또한 받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또한 그러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정책 결정으로 국민의 뜻과 의사를 반영하여 신용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MBC PD수첩(09. 12.01) 4대강과 민생예산
MBC 100분 토론 (09.07.16) 4대강 살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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