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남아시아의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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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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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아시아의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1)경제정책
2)SAARC
3)SAFTA
(2)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1)무역
2)외국인직접투자
(3)주요나라들의 통상정책
1)인도
2)파키스탄
3)방글라데시
4)스리랑카
5)기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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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마바드 선언문(Islamabad Declaration)'을 통해 정상들은 남아시아 경제공동체(South Asian Economic Union) 창설을 위해 적절한 정치경제적 환경을 조정키로 결의
-오랜 라이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1월 6일 평화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양구 관계 정상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7일 양국 간 2년 동안 중단되었던 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했음.
6일 발표된 양국 외무장관의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즘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고 밝혔고, 바즈파이 총리는 카슈미르 영토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음.
양국은 2월에 양국간 제반 협안을 모두 다룰 외무장관의 공식회담을 추진 중임.
②먼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각 회원국은 관계당국의 비준 절차를 거친 후 2006년 1월부터 10년간 두 단계에 걸친 관세 인하를 통해 2016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키로 함.
-각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기타 빈곤국의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차별화된 관세인하율 및 스케쥴에 라 현재 25~30% 수준인 관세를 0~5%로 인하토록 할 예정
1단계: 협정이 발효되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20%, 나머지 빈곤국은 30%로 관세 인하
2단계 인도와 파키스탄은 2012년, 스리랑카는 2013년까지, 빈곤국은 2015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인하.
-협정문은 역내 교역 원활화를 위해 각종 교역 장벽의 제거, 통관 및 운송 절차의 조화, 기업인 비자발급 절차의 간소화 등을 제안하는 한편, 회원국들이 빈곤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시 특혜를 부여하도록 함.
-SAFTA 협정의 이행은 각국의 통상장관으로 구성된 각료급 회의 및 전문가그룹이 담당토록 함.
-남아시아 국가들은 SAFTA가 발효되면 2006년부터는 역내 교역 규모(현재 60억 달러)가 매년 5년마다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③정상들은 SAFTA 협정문을 승인한 외에도 SAARC 사회헌장(Social Charter)을 승인하고 테러금지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합의를 도출했음.
-또한 남아시아에너지협력(South Asian Energy Cooperation)을 위한 연구 실시, 남아시아개발은행(South Asian Development Bank) 설립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지시함.
④이에 딸 14억 인구를 지닌 남아시아 지역에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된 경우 규모 및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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