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법률] 자본시장 통합법(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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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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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2. 자통법의 제정배경과 필요성
3. 자통법의 주요내용
4. 자통법이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5. 자통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
6. 해외 사례로 살펴본 자통법의 영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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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개할 수가 있으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줄 수도 있음.
6.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7. 간접투자 기구·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통합법에서는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으로 포괄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대상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있음.
8.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 도입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발행 공시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1. 투자자 보호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투자를 권유하기 전 고객의 투자 목적,재산 상태,투자 경험을 면담을 통해 파악, 서면으로 확인 받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도 도입된다. 또 투자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했다. TV,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법하게 인가 받은 금융투자회사만 투자 광고를 할 수 있고, 투자 광고에는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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