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오염과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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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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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중국의 환경오염
<기사1> 환경운동가 폴 콜먼, 중국에서 수영 생각은 단 이틀 뿐..
3. 중국의 환경산업
3.1. 중국의 환경관련 법령 체계
3.2. 중국의 환경산업 정책
3.3. 중국 환경산업의 현황
4. 마치며 - 환경산업 영역에서의 나아갈 길
<기사2> 한중일 3국 자동차 업계, 환경규제 공동대응 나선다
<기사3> 중국환경시장, 황금시장으로 부상
<기사4> 중국 환경산업 대표단 경기도 방문
<기사5> 한, 녹색성장경쟁력 15개국 중 11위 - 삼성경제연구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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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환경산업
3.1. 중국의 환경 관련 법률 체계
중국의 환경 행정은 1973년 개최된 “제1회 전국 환경 보호 회의”와 한께 헌법에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헌법에 명시된 환경 관련 규정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중국 환경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1978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를 환경보호를 국가 기본법에 삽입하여 국가의 기본 국책으로 삼는 동시에 자연보호와 오염방지를 환경보호와 환경법의 양대 영역으로 확정, 이에 따라 중국 환경법체계의 기본 골격이 성립되었다. 1979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법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400여 건의 전국적인 환경보호 기준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
3.2. 중국의 환경산업 진흥 정책
중국 정부는 주로 1990년 대 이후 폐기물, 오수 등을 주요 원료로 하는 기업 등에 대해 기업소득세 우대, 재활용품 회수 경영기업 부가세 우대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사사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등 환경 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술 진흥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전기집진기와 같이 환경오염 처리 설비가 정착되었으나, 이와 같은 부수적인 설비들은 생산 기술의 일부분으로서 건설되는 것이었고, 독립적인 환경보호기술은 개발이 미흡하였다. 1980년대에 중국의 환경보호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오염처리 및 환경의 질 유지에 관한 기술 연구도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초,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최적 환경보호기술을 촉진하고 대중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환경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2000년 중국은 환경보호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으며, 특히 이 기간 중 환경보호설비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어 중국 환경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는 경쟁력을 갖춘 중국 환경 업체들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중국의 환경보호 산업의 기술수준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왔으며, 일부 기술은 국제 시자에 진출하여 생산기술, 소재의 질, 자동제어, 표준화 등과 같이 그동안 개발된 많은 기술이 국제적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 환경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연계되어 있는데, 국가 제10차 5개년 계획은 환경보호 및 예방의 강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핵심기술의 강화가 환경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제11차 5개년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분석(환경산업), 100~109p. 참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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