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Pax Cinica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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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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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달러 패권 반란의 선봉에 선 중국

3. 한국은??.

4. 마무리

본문내용: 2. 달러 패권 반란의 선봉에 선 중국

특히,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앞세운 중국은 달러 패권 반란의 선봉에 서있다.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달러화 대신 자국 화폐인 위안화와 루블화를 쓰기로 협의하였고, 대만과의 교역에서도 무역 대금 결제 수단을 달러화 대신 위안화와 대만 달러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패권 ‘반란’이어 환율전쟁 ‘예고’
달아오른 달러-위안 기싸움

중국과 미국 간에 2개의 환율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반 세기 이상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중국의 반란이 첫째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 반미 전선을 형성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또 하나의 전쟁은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가하는 미국과 오히려 위안화 절하도 필요하면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뚝심이 부닥치면서 예고되고 있다. 2개의 전쟁 모두 미국발 금융 위기로 세계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혼란 속에 터져 나올 조짐이다.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달러 패권 반란의 선봉에 섰다. 지난 10월 말 러시아를 방문한 원 총리는 “지금이 국제 금융 질서를 개편할 최적기”라며 “개도국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좀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져야 하고 국제 기축통화 체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도 “달러를 기반으로 한 세계경제는 심각한 문제와 실패를 겪고 있다”며 “양국 간 무역 결제통화로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하자”며 원 총리와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 규모는 올 들어 9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430억 달러에 달해 올해 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1위와 3위의 외화보유국으로 양국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세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중국은 11월 초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2차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회담에서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무역 대금 결제 수단을 달러화 대신 위안화와 대만 달러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탈달러 행보를 두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이 금융 위기로 고전하는 세계경제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서 중국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최대 의결권을 가진 미국이 행사하는 사실상의 거부권을 폐지하고 △기축통화를 달러화에서 여러 통화로 다극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세계는 달러화의 지배 벗어나야이미 중국은 달러 지배 체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 논평을 통해 “음울한 (금융 위기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달러화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 세계의 부를 착취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세계는 달러화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퉁지대 스젠쉰 교수가 기고한 이 논평은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이 각각의 무역 관계에서 달러를 버리고 유로와 파운드 엔 위안화 등 다양한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이후 시작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반감은 중국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의 피터 시프가 지난 2006년 펴낸 ‘크래시 프루프(Crash Proof)’의 중국어 번역본 ‘달러대붕괴(美元大崩潰)’는 지난 5월 초판 발행된 이후 중국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뜨고 있다. 중국은 접경지대에서 변경무역 결제통화로 위안화가 사용되는 여세를 몰아 위안화의 국제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꾸자면서도 위안화 기축통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린이푸 세계은행(IBRD) 부총재는 “다극통화 체제는 시장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안화 기축통화는 너무 이른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달러 지배 체제를 허무는 것으로 위안화 기축통화를 향한 대장정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특히 달러 패권에 대한 반란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남미 등 다른 지역 경제들로부터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중국과 미국이 맞붙을 또 하나의 환율 전쟁은 미국의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쓴 버락 오바마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당선되기 전인 지난 10월 말 미국 섬유 업계에 보낸 서신에서 “중국은 환율 조작(위안화 절하)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행장의 최근 발언은 오바마의 요구를 일축하는 듯해 주목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에 참석한 저우 행장은 11월 11일 ‘수출 증대를 위해 위안화를 절하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홍콩 언론들은 저우 총재가 수출을 늘리고 경제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제동 걸어도 위안화 절하할 수도하지만 저우 행장의 발언은 오바마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중국이 쉽사리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기’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경착륙 우려까지 터져 나오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중국 당국으로서는 일정 기간 위안화 절하를 유도해 수출을 촉진할 필요가 크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정보센터가 10월 말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는 “(지난해 6.9% 오른) 위안화 가치가 내년엔 1∼2% 상승에 머무르고 일정 기간 절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미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 급상승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7월 고정환율제를 폐지한 뒤 3년간 20% 이상 절상됐지만 지난 10월엔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돌았다. 위안화 환율은 저우 행장의 발언이 전해진 11월 11일 인민은행이 달러당 6.8265위안으로 고시하는 등 7월 중순 이후 6.81위안에서 6.86위안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싱가포르의 역외선물환(NDF)시장에서는 1년물 달러 대비 위안화 선물 환율이 현재 환율보다 높아 시장에선 위안화가 1년 뒤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기도 했다.특히 인플레 억제 수단으로 중국 당국이 사용해 온 위안화 절상 카드 효과가 최근 인플레 압력 둔화로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오바마는 무역에 대한 뚜렷한 원칙을 갖고 있다. 오바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와 바이든(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이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흔들리게 하는 조약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중국의 10월 무역수지 흑자는 35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일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은 이번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무늬만 호황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다. 수출이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게 무역 흑자가 불어난 요인이라는 것이다.실제 10월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6%로 9월(21.3%)에 비해 5.7%포인트나 둔화됐다. 수출 증가율은 19.2%로 9월(21.5%)에 비해 크게 둔화돼 미국발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만큼 수출 진작에 적극 나서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국으로선 위안화 절상보다 절하의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다. 오바마가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은 위안화 절상과 절하를 내걸고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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