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무역 분쟁과 무역 타협 그리고 한국의 위치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31 / 2019.12.24
- 15페이지 /
doc (MS워드 2003이하)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9, 10월 과제에 이어…
2. 기사 스크랩 및 분석
3. 정리 및 기타 의견
- 본문내용
-
2007.11.27, 매경
中-EU 중국산 제품안전 설전
만델슨 발언에 분개, 우이 철낭자 면모 과시
중국의 '철낭자' 우이(吳儀) 부총리가 중국산 제품의 안전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EU)의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설전을 벌였다고 홍콩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우 부총리는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식품안전 포럼에서 치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식품안전 감독능력과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며 EU의 협력을 기대하는 상투적 어구로 말문을 꺼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근래들어 제품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퇴임을 4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우 부총리는 그러나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산 안전문제에 대한 유럽측 주장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철낭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우 부총리는 "기술표준과 품질안전을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삼아 수입제한을 하는 것은 이미 보호무역주의의 새로운 특징이 됐다"며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사실을 확인치 않고 겉만 보고 지적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품안전을 통해 무역장벽을 쌓는 것도, 정치 문제화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답사에 나선 만델슨 위원도 이에 지지 않았다.
만델슨 위원은 "식품안전 위험은 엄연히 현존하는 사실"이라며 "유해성이 제기된 식품, 사료 등을 리콜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무역장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은 성장중인 제조업 국가로 제품안전 문제는 전세계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이라며 "신뢰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간의 연설이 끝나고 우 부총리는 만델슨 위원을 붙잡고 "당신의 말이 맞지만 그런 문제는 (공개포럼보다는) 양자협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화를 냈다.
우 부총리는 이어 기자들에게도 만델슨 위원의 발언에 "매우 불만스럽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만델슨 위원도 나중에 우 부총리가 불법 복제품에 대한 자신의 발언 때문에 화를 낸 것 같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팩트다. 우리는 팩트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8일 열리는 중국-EU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말다툼을 벌이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했다.
(후략)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EU와 중국의 악화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의 장난감에 이어 식품, 불법 복제품 등에 대한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철낭자’ 우이 부총리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비록 우이 부총리의 무역 장벽에 대한 발언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10월 달의 의약품 관련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식품, 의약품 등의 제품의 안전 상태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EU측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닌 듯하다.
2007.11.27, 매경
EU 무역집행위원, 中 지재권 위반 WTO 제소 경고
"인내심 한계 도달..中 진출 음반업계 고사 상태"
유럽연합(EU)의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26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만델슨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지재권 문제를) WTO에 가져가는 것을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그러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길 (거듭) 촉구한다"면서 "EU가 그간 대화와 협력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해왔으나 그 진정성이 시험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지재권 보호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해야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만델슨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비즈니스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중국 비즈니스에서 5달러를 벌 때마다 지재권 침해로 입는 피해가 1달러 꼴이라는 것이 유럽 제조업계의 지난해 분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재권 문제가 중국의 문화와 법체계 등을 감안할 때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복합적인 성격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간 인내심을 발휘해 얻어낸 것이 너무도 낮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음반업계가 특히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피해가 크다면서 "현지 진출한 유럽 업체들이 미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와해되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지난달 미국이 영화음반 판매 제한과 관련하여 중국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중국은 이에 거부했었음), 이번에는 EU도 음반업과 관련하여 중국이 지재권에 대한 규제를 보다 철저하게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의 충고는 ‘부탁’이 아니라 WTO에 제소하겠다는 ‘위협’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7.11.28, 매경
WTO, 상소기구 재판관 4명 임명
대만, 中재판관 임명 반대 결국 철회
통상분쟁을 다루는 최고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 재판관에 중국인 임명을 반대해왔던 대만이 150개 회원국들의 압력에 밀려 8일 만인 27일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WTO 분쟁조정기구는 곧 바로 회의를 열어 중국의 장유에쟈오 변호사를 포함한 중국, 미국, 일본, 필리핀 출신 후보 4명을 상소기구의 신규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WTO가 밝혔다. 상소기구의 재판관은 총 7명이다.
릴리아 R. 바티스타(여.필리핀)와 제니퍼 힐먼(여.미국) 재판관은 12월 11일부터, 장유에쟈오(여.중국)와 오시마 쇼타로(일본) 재판관은 내년 6월 1일부터 각각 4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대만의 봉쇄 조치로 인해 함께 연기됐던 미국의 영화.음악.서적에 대한 중국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분쟁조정 패널의 설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후략)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촉진전략] 제7장 소비자 판매촉진
- [노사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프로스펙스 마케팅사례 분석) 프로스펙스 기업분석과 프로스펙스 마케팅 4P,SWOT,STP분석및 프로스펙스 향후전략제안과 느낀점
- 프로스펙스 조직 연혁, 조직원 구성, SWOT 분석, STP분석, 발달, 역사, 배경, 현황, 영향,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 신제품 개발 성공 사례
- [경영전략] 홈플러스의 성공요인 분석
- [서비스운영관리] 리츠칼튼 호텔의 경영 사례
- 굿네이버스 SWOT, 4P 분석
- [마케팅관리] [마케팅관리]`미스터 피자` 마케팅전략 및 성공요인 분석(A+리포트)
- [재무관리]대한항공 기업 분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