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소비가없는 중국인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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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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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문 스크랩

2. 문제제기 - 중국 가계의 저조한 소비와 과도한 저축

3.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가계 저축률

4. 최근의 동태 - 결론

본문내용: 2. 문제제기 - 중국 가계의 저조한 소비와 과도한 저축

위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의 국민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는 GDP 대비 49.9% 수준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상승해서 42.5%로 올라섰다. 동 기사는 World Bank의 자료에 따랐을 때, 이와 같은 소비-투자 비중이 중하위 소득국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하위 소득국의 소비-투자 비율 평균이 68% 대 31%임을 고려할 때,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10%를 넘어서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보다 저축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MF 자료를 살펴보면, 2004년 GDP 규모의 46%에 달하는 막대한 국내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무려 GDP의 50% 규모에 달하여 이와 같은 과잉 저축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The frugal giant”, 「Economist」, 2005. 09. 2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저조한 소비와 과도한 가계 저축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빠른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서 가계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개방의 혜택으로 소득이 급속히 증가한 연안지역의 저축률이 높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신용시장의 발달이 미비하고, 주택,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높은 자본 이득을 위해 소비보다는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빈부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소비의 주역인 중산층이 엷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저출산 정책은 노후의 삶을 부양해줄 자녀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년층으로 하여금 스스로 저축을 증가시킬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에서도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중국의 과도한 가계 저축 양상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3.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가계 저축률

위에서 언급한대로, 중국 가계의 과도한 저축 양상은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취약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제도적 요소가 노후 대비를 위한 예비적 저축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미래지향적인 합리적 가계는 일생동안의 소비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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