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민주화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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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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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크랩

① 중국의 잠재된 정치적 불확실성
② 중국식의 인민민주주의의 재강조
③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 천명

2. 문제제기 - 제도적 부정합성 문제

3. 검토 -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③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 천명
굴뚝산업 탈피 시사… 진화하는 ‘세계의 공장’ -동아일보 10/22

■ 中 17차 당대회 ‘경제체질 강화’ 천명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장(黨章·당 헌법)에 삽입된 ‘과학 발전관’은 앞으로 중국 경제의 방향을 읽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 발전관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중점이 ‘성장에서 분배로’ 바뀐 것은 아니다.》

○ 핵심은 경제의 체질 개선

과학 발전관은 중국 경제의 체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공해 물질을 많이 배출해도 눈감아 주던 성장 일변도 시대에서 벗어나 경제의 질을 선진국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한국 중소기업도 이 같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진출 업체들 중에는 공해 물질 배출이 많은 업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빈부 및 도농(都農) 격차 해소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재정 및 금융 분야는 앞으로 대대적인 개혁 및 수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15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며 속도와 구조, 품질, 효율을 모두 고려하고 경제 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를 생각하는 것이 과학 발전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 주석은 “이런 성장 방식을 통해서만 인민이 양호한 생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영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강조의 방점은 여전히 성장

후 주석이 집권 2기 청사진에서 ‘유하오유콰이(又好又快·좋고 빠르게)’를 외쳤지만 강조의 방점은 여전히 분배보다는 성장 쪽이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 일변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자는 취지이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분배를 더 중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후 주석은 “당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발전”이라며 “발전이야말로 (그런대로 먹고살 만한)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인 실현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결정적 요소”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인민의 생활수준 상승 욕구와 낙후된 생산력 사이의 모순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국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할 것”이라며 당원들에게 자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갈 터

후 주석은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공산당 우위의 기존 정치 틀은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특히 21일 개정한 당장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하나의 중심과 개혁개방과 ‘4항 원칙’이라는 ‘2개 기본점’을 반드시 고수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걸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4항 원칙이란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한 것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견지, 사회주의 노선 견지, 인민민주 독재 견지, 공산당 영도 견지를 말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성장 방식의 전환을 통해 2020년까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5000달러의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되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 즉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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