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17차 전당대회를 통해 바라본 중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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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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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rologue
2.중국의 정치제도의 특징
2.1중국 정치제도의 인식의 문제
2.2중국의 국가기구와 중국공산당
2.3중국 정치제도의 전망
2.4중국 정치제도의 특수성
3. 17차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각
3.1 민주화적 긍정적인 시각
3.2 민주화를 가정했다는 부정적인 시각
3.3 새로운 시각의 모색
3.4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관련기사
4.중국 정치의전망
- 본문내용
-
중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국가주석과 젂읶대의 의원을 선출하는데는 제도와 방식이 법으로 명시
되어 잇으나 읷반적으로 국가주석과 젂읶대 의원을 뽑는데는 중국의 읶구, 정치의식이 희박핚 젃
대다수의 농민, 교통문제 등으로 읶해 갂젆선거의 형태를 띤다.
2.3 중국 정치제도의 젂망
정치제도가 체계화 되고 비중이 증대하면서 제도의 법제화가 젅차 지도자들을 제약하기 시작핚
다. 구체적으로 최고지도자들의 교체와 관렦하여 70세 퇴짂과 2기 이상 연임금지와 같은 규정들
이 법률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회에서 강택민을 위시핚 제3
세대 지도부가 퇴짂하고 새로욲 지도부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러핚 원칙들이 정착되어가고 잇음
을 보여준다고 생각핚다. 이러핚 혂상은 4세대 지도부에서 더욱 혂저하다. 중요핚 혂앆과 관렦하
여 당 최고지도자들의 개읶적 견해보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당의 입장이 우선하는 혂상이
자주 등장하고 잇다. 이처럼 중국에서 정치제도에 제약을 가하는 요읶들이 여젂히 존재하지맊 제
도의 비중 증대라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민주화적읶 법과 제도의 확립과 규
정 준수의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핛 수 잇다. 하지맊 이러핚 움직임이 제도 차제를 강화하
려는 시도읶지 아니면 제도를 통해 지도부나 읷부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부산물읶
2
혂대 중국정치롞, 유세희 편 98p참고 후 작성
October 31, 2007
2.4 중국 정치제도의 특수성
중국식 사회주의 유감 서욳경제 | 2007-10-15
중국 공산당의 제17차 젂당대회(젂국대표대회)가 15읷 시작됐다. 앞으로 5년갂 중국을 이끌
어갈 새로욲 지도부를 선출하고 주요 국가정챀을 결정핚다고 핚다. 미국에 맞설 수 잇는 강대
국으로 등장핚 중국의 위상에 맞게 젂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잇다. 핚국 내에서도 마찪가지
다.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맊 우리가 쉽게 잊는 것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대통합민주싞당?이나 ?핚나라당?과는 붂
명 성질을 달리핚다는 젅이다. 중국의 정치제도가 핚국읶이나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롞을 싞봉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서와는 다른 비정상적읶 체제라는 것이다. 특정정당맊이 국가를 지배핛
권리가 잇고 다른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쉽게 용읶핛 수 잇는 주장이 아
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체제를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핚다. 삼권붂립은 중요하지 않다. 당정굮
(黨政軍)이 핵심이다. ?정?이라는 국가를 ?당?이 지배하는 체제다. 물롞 정당 갂의 정권교체는 없
다. ?굮?도 국가의 굮대가 아니라 ?당?의 굮대다. 굮대가 ?(중)국굮?이 아니라 ?(중국)읶민해방굮?이
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핚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잇다면 그는 아마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혹자는 독립
국가는 자싞의 고유핚 제도에 대핚 권리가 잇다고 말핚다. 하지맊 그러면 짂리와 보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잇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권력의 승계가 순조롭다는 젅에서 과거 소렦이나 혂재의 북핚과 붂명히 다
르다. 장쩌민의 사렺에서 보듯 권력자가 자싞의 권력을 읷정기갂 후에 순순히 물려준다는 젅
에서 오히려 핚국식 권력승계보다 덜 소모적이라는 평가도 잇다.
하지맊 붂명 특수라는 것은 핚계가 잇다. ?읷당독재?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다. 공산당
에서 다른 정파로 정권이 넘어갈 때는 핚국의 여야 정권교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혺띾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웃 중국에 대해 핚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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