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론] 지역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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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지역경제통합의 정의와 배경

* 지역경제통합의 정의

* 지역경제통합의 배경

1-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단계)

*단계설명

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나. 관세동맹(customs union)

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라. 경제 연합(Economic Union)

마. 완벽한 경제연합(정치연합)

1-3 지역주의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은 계속 진전

2 .본론

2-1 세계지역별 경제통합 동향

*EU

1) EU의 정의

2) 창립과정과 목적

3)부활하는 EU경제

*북미지역의 경제 통합기구 - NAFTA

1) NAFTA의 정의

2) NAFTA의 성립

3)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4) NAFTA 체결 후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기구 - ASEAN, APEC

1) ASEAN의 목적
2) 회원국

3) 기본원칙

*APEC

2-2.지역통합 심화원인

2-3 향후전망 및 시사점

2-4 우리나라 대응전략

*쌍무주의*

3. 결론

*우리의 입장정리
본문내용
나.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 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도 초기에는 이 관세동맹으로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까지 발전해왔다. 현재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경우는 ANDEAN조약으로 남미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가 구성국가간에 자유무역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동맹 외부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5~20%의 공통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관세동맹보다 좀더 발전한 것으로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민과 국외취업 그리고 자본의 해외 이전 등은 구성국가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공동시장 단계를 벗어나 이제 완전한 경제 연합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데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공동시장의 단계에 이른 지역경제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경제 연합(Economic Union)
경제연합은 공동시장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서 ‘경제연맹’ 이라고도 하며, 공통의 통화를 가지고 구성국가간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통의 재정금융정책을 펼치는 단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제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연합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행정부가 필요하며 각국이 자신의 주권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EMU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유럽의 공동통화 발행, 동일한 조세제도의 시행, 그리고 공동의 재정 금융정책의 실시라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금 완벽한 경제연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마. 완벽한 경제연합(정치연합)
경제연합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경제면에서만의 통합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적인 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연합이라고도 한다.) 유럽연합은 현재 유럽단위의 행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전체의 의회와 사법부 역시 가지고 있다. 이들이 단일한 행정부, 의회, 군사적인 조직체를 가지게 되면 유럽은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로 재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이 일어나는 현상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그들간에 각종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자유무역의 효과를 빨리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경제통합은 GATT나 WTO체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자유무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경제통합의 심화 단계 >
①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②관세동맹
(Customs Union)
③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경제통화동맹
(Eco. & Monetary Union)
⑤완전경제통합
(Complete Eco. Integration)
관세철폐(ex:ASEAN)




역외 공동관세(ex:MERCOSUR)



생산요소 자유이동(ex:GCC)


공동경제정책, 단일통화(ex:EU)

초국가적 정부․의회, 주권이양(ex:EU 추진중)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
② 회원국간 관세철폐 +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율 적용
③ 역외공동관세율 적용 +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④ 경제, 사회, 복지 등 분야에서 회원국간 공동정책실시 및 단일통화 도입
⑤ 초국가적 정부 및 의회를 설치하고 회원국은 주권을 이양


1-3 지역주의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은 계속 진전

ㅇ (양적 증가) ’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RTA* 체결 건수는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

*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협정(EPA), 무역촉진협정(TPA), 특혜무역협정(PTA), 제휴협정(AA), 서비스협정, 관세동맹 등 포함
< 전세계 RTA 추진 현황 >
구 분
’55-’60
’61-’70
’71-’80
’81-’90
’91-’95
’96-’00
’01-’05
’06
’07
’08
’09.6
신 규
(건_)
3
(0.6)
3
(0.3)
10
(1)
9
(0.9)
28
(5.6)
38
(7.6)
87
(17.4)
16
14
16
8
누 계
(건)
3
6
16
25
53
91
178
194
208
224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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