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대책(노동)

정부의 입장1. 추진배경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의 대두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다. 17대 총선시 4당(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민노당 ․ 민주당)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할 것을 공약2. 입법개정안3.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가.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나. 비정규직 입법의 주요 내용4. 비정규직 입법 관련 정부의 입장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나. 공공부문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들어가는 말정부에서 550만, 노동계에서 850만이라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일촉즉발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반대편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위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더불어 정규직과 비교한데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다 다르다.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에 대한 무수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흐름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인 것 같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며 대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또한 계속 증가

대책1.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1) ꡔ일용근로자 공공근로ꡕ 실시2) ꡔ건설일용직 직업훈련ꡕ 실시(산업인력공단)3) ꡔ일일취업센터ꡕ를 통한 취업알선2.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1) ꡔ정부지원 인턴제ꡕ 실시2)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교육부)3) 공공부문 DB 구축사업(정보통신부)4)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3. 노숙자 지원(보건복지부)1) 노숙자 상담활동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2) 노숙자쉼터 적극 활용참고문헌Ⅰ. 고용안정과 노동

대책 강화8. 유급 생리휴가 존속9. 유급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모든 남녀노동자에게 적용확대10. 사업주의 육아지원 다양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확대11. 가족간호휴가제 도입12.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13.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Ⅵ.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1. 여성노동차별철폐1) 최저임금2) 비정규직 80% 여성, 채용, 임금, 승진 차별받고 있다3) 출산율 1.17%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