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대한통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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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대한 통운 파업 선택 이유
2.특수근로 노동자란?
3.대한 통운이란?
4.대한 통운 파업 사건 전개
5.대한 통운 파업 주요 쟁점
6.대한 통운 파업 현재 상황
7.대한 통운 파업에 관한 의견 제시
본문내용
대한통운연대파업을 선택한 이유?

1.<대한통운>이 시발이되어 올해도 연례행사 처럼 듣는 '물류대란'과 '화물연대파업'은 이익단체의 과도한 주장에 불과한가?


2. '특수고용직 노동권'이라는 공통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민노총 산하 건설·운수노조나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등에 속한 덤프트럭·레미콘기사·택배기사 등이 모두 운송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

특수고용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원에서나 행정실무에서 대부분 법적으로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노동조합 등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려해도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위협에 직면

사업주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요구를 거의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집단적인 단체행동의 경우에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만으로도 형사 처벌되는 등 국가와 사용자로부터 노동3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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