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사레와 시사점(반덤핑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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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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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서론
Ⅱ.반덤핑 제도의 정의
Ⅲ. 반덤핑 사례
Ⅳ.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Ⅴ.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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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라 야기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되는 수출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반덤핑조치는 제소 자체만으로도 수입제품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반덤핑제도를 실제로 적용한 것은 1991년부터였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57건에 대해서 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29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등 최근 덤핑제품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제품의 저가공세와 각국의 치열한 수출전략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반덤핑조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고 국내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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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2000. 6,「수입규제수단으로써 반덤핑관세의 확산과 그 대응」, 한국무역학회발표논문.
순천향대학사회과학연구소, 1996, 「덤핑무역관행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의 연구」.
이건호, 1998. 12,「반덤핑조치의 확산과 우리기업의 대응」, 관세.
장승화, 1996,「반덤핑조치와 경쟁정책, 통상법률」, 법무부.
한국무역협회, 1999,「UR이후 반덤핑조치의 현황 및 효과와 뉴라운드협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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