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품
02. 농업
03. 섬유
04. 원산지/통관
05. 무역구제
06. 기술 장벽
07. 자동차
08. 의약품/의료기기
09. 투자
10. 서비스
11. 금융
12. 통신
13. 전자상거래
14. 지적재산권
15. 정부조달
16. 경쟁
17. 노동
18. 환경
[3]결론: 활용과 전망
본문내용
4.원산지/통관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혜택 :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
->개성공단을 염두 한 역외가공지역을 사실상 인정함으로 가격경쟁력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음
*특혜원산 판정기준과 원산지 판정 보완기준을 도입
->역내 교역의 활성화가 기대 된다.
*대체 사용 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특례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저비용-고효율의 환경 마련
*통관 절차의 신속화-간소화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장치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수출입 물류흐름촉진이 기대. 무역비용의 절감 예상.
5.무역구제
*반덤핑/상계 조치 및 다자간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양국 간 발동 자제 및 견제수단을 마련하였고 양자 간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가 기대된다.
6.기술 장벽(TBT)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양국 간 한 차원 높은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 장벽이 완화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경쟁심화가 예상되며 자본과 기술을 겸비한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TBT위원회 설립-> 우리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국제무역 관계에서 보여 지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단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무역장벽을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이란 무역증진 및 무역자유화를 시현하기위해, 나라와 나라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이론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칠레와의 FTA협정 외에도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과 양국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일본과 FTA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한일 양국은 FTA비즈니스포럼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FTA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2002년 3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FTA산관학 공동연구회는 2002년 중 세 차례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2. 농업고용 감소 예상3. FTA협정 찬성 반대 의견Ⅶ. 한ㆍ미 FTA 대응방안1. 농민들 형편에 따른 맞춤식 대책2.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자3. 2013년까지 119조원 지원Ⅷ. 결론한미FTA의 추진경과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농산물협상을 중심으로 -Ⅰ. 서 론현재 세계 무역의 대세는 자유무역이다. 이런 국제적인 대세를 거스르면 경제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잃게된다. 정상회담이든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서술하였으며, 이를 종합한 평가 역시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 합리적인 FTA 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 하였다.제 2 장 본론제 1 절 FTA의 일반적 개념 및 도입배경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약자로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배타적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을 말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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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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