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 국내, 국외 사례를 통해 알아본 자동차 리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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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 진행 및 담당

3.선행연구

리콜이란?
자발적 리콜의 중요성
국내 자동차 리콜 실태

4.연구결과
5.요약및결론
6.자료출처

본문내용
2) 리콜제도의 기능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불만 및 소비자피해 예방
리콜 vs 제조물책임제도

기업의 경쟁력강화


3) 리콜제도의 문제점


리콜제품은 곧 불량품이라는
인식을 받게 됨.

영세제조업에 부정적 영향



4) 자동차 리콜제도 실시 현황


자기인증적합조사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사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

제작결함조사 사업의 수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에 결함 여부확인을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함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당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

렉서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를 헤치고 오히려 평판을 올리는 계기



아우디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전의
명성을 회복


2008년 미국에서 5건 리콜


렉서스로부터 얻은 교훈
렉서스가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계기-
렉서스는 1989년 라디에이터 결함이 발견된
모델에 대한 전량 리콜을 결정


현대차 – 북미에서 소위 "리콜마케팅“실시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차에 깊은 신뢰감 가지게 될 것을 기대


국내에서 리콜에 인색한 현대자동차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이유?

참고문헌
▶자동차결함신고센터
http://www.car.go.kr/

▶ 한국 자동차 소비자 연맹
http://www.caras.or.kr/main/recall/recall.asp#m4

▶ 기아자동차 인판넬
http://www.caras.or.kr/flash/in_panel/in_panel.swf

▶ 車 리콜 전 수리비, 일부는 못 받아…리콜 대상 ‘형평성 우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서유정기자 teenie@newsis.com/뉴시스 /2009.04.21

▶ 현대·기아차 미국서 대규모 리콜
기아 14만대·현대 96만대… 소비자 신뢰 '흔들'
2009-05-06

▶ "자동차 '리콜' 동호회 출범"
소비자 힘 결집.변속기.RPM.연비 대책 촉구
이경환기자 /2009-03-26

▶ 우리나라 자동차의 리콜통지시스템 불합리/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감사원(2004년)
▶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외국법제 연구/최성근. 신영수. 최환용 /한국법제 연구원
▶ 렉서스 /도슨.체스터 /거름
▶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와 소비자 정보 및 교육의 필요성 심영. 이혜임 한국소비자학회 1999
▶ 리몰제도와 소비자 보호/심재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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