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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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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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란?
3. 한미 FTA의 주요내용
4. 한미 FTA의 독소조항
5. 멕시코 경제지표 악화
6.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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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FTA의 주요내용
○ 농업 ‘사상최대의 개방’
- 쇠고기 15년에 걸쳐 관세 철폐
-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돼지고기‧닭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 오렌지 계절관세 부과
-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꿀, 분유에 대해선 현행 관세 유지
(수확기 국내 농산물에 대한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함)
-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간 품목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장기 이행 기간 부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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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FTA 종합지원포털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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