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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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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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고서 요약문 (Executive Summary)
2

서론

1. 문제의 배경
7
2. 문제의 중요성
7
3. 앞으로의 방향
8

본론

1. 문제의 구조화

➀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
9
➁ 인터넷 종량제 정책문제의 구조화

(1) 경계분석
12
(2) 복수관점분석
14
(3) 계층분석
15
(4) 구조화의 결론
16
2. 대안의 파악 및 선택

➀ 대안분석

(1) 대안 LIST
19
(2) 정책대안의 평가

ⅰ) 소망성
21
ⅱ) 실행가능성
23
ⅲ) 대안평가의 최종 결론
25
(3) 대안의 결과 예측 : 정책 델파이

25

결론

정책 권고
29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2. 인터넷 종량제 정책 문제의 구조화

정책분석의 두 번째 과정으로서 정책문제의 원인을 식별하는 구조화가 이루어졌다. 인터넷 종량제 이슈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구조화가 잘 안된> 복잡한 문제의 특성을 가진 정책 문제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종량제 이슈는 상호 배타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존재하며, 종량제와 정액제 간의 정확한 결과 비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도입 이후의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책문제의 관련 범위를 한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분석가의 입장에서 의뢰받은 인터넷종량제 정책문제를 효과적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경계분석◦ 복수관점 분석◦ 계층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식별해 보았다. 먼저, 경계분석을 통해 설정된 문제의 범위로서 사업자, 정부, 학계, 언론, 시민, 정계 등의 분야에서 총 39명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36개의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축적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계를 설정한 후 주요 이해관계자를 도출하여 복수관점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이용자들은 정액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시각에서 종량제 도입을 반대하였고, 통신사업자는 정액제 하에서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량제 도입을 주장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호배타적이며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이용자와 통신사업자의 관점과 달리 정부는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까지 종량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학계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관점에 근거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종량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 종량제가 국민 간의 정보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ISP의 주장을 반박하는 시각을 보였다. 복수관점분석을 통해 인터넷종량제 정책문제에 관한 통찰력을 얻은 후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계층분석에서는 정책문제의 실질적인 원인을 식별해낼 수 있었다. 현행 인터넷 정액제 하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관점은 앞서 복수관점분석을 통해 파악했듯이 주로 통신사업자의 시각이었다. 따라서 계층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정책문제의 원인은 통신사업자 측의 시각과 상당부분 일치했다. 그 결과로서 현행요금제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분류한 결과, 다양한 측면을 가진 19개의 원인들을 식별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부위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국가 운영의 핵심가치인‘효율성 ◦ 형평성’과 관련된 원인들 즉, ‘정액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불합리성’(형평성문제), ‘인터넷 서비스의 질적 저하’(효율성문제)가 가장 본질적 요소로 식별되었다.

◦ 대안의 파악 및 선택

1) 대안 LIST와 정책대안의 평가

정책문제의 구조화 단계에서 다양한 분석방법(순차적으로 경계분석 - 복수관점분석 - 계층분석)을 거쳐 문제의 원인을 식별한 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 LIST를 작성해 보았다.
대안 1 - 기존의 종량제만이 아닌 종량제를 포함한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한다.
대안 2 - 정액제를 종량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한다.
대안 3 - ISP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
대안 4 - 정액제와 종량제를 접목시킨 혼합요금제를 도입한다.
대안 5 - 무의사 결정을 한 후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논의를 활발히 진행한다.

참고문헌: 학술 논문
1. 김범준(200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안』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이윤선(1999) 『인터넷 가격결정 방향과 논점에 관한 연구』聖潔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3. 송인경(2005) 『통신서비스 요금제도의 향후 방향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김유정(2005) 『초고속 인터넷망 요금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숙명여대
5. 오기환(2000) 『국가 간 정보화 격차와 인터넷 요금구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박정석(2003)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7. 김도훈 외(2006) 『ISP의 Bcn투자 및 요금체계 평가 모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 박성준, 이덕주(2008) 『인터넷 통신요금의 가격제 비교』 대한산업공학회
9. 박종현, 권수천(2004) 『초고속 인터넷 부분정액제 해외사례 및 시사점』 ITFIND

통계 자료
10. 고창열(2001) 『Oftel, 인터넷 접속 서비스 요금 비교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오기환(2004) 『OECD국가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술 동향 자료
12. 『Belgacom과 Telecom Austria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요금체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3. 『살아있는 불씨 '인터넷 종량제'』 2005, 국회도서관 세미나 자료

보도 자료
14. 『KT 사장 인터넷 종량제 도입할 때”』 한겨레신문, 2005
15. 『인터넷요금 종량제 - 환경변화로 개선 논의 필요』 국민일보, 2005
16. 『“인터넷 종량제는 신중한 검토 필요”』 연합뉴스, 2005
17. 『인터넷 이용자의 5%가 데이터 사용량 50%차지』 동아일보, 2005
18. 『냉온탕 반복하는 인터넷 종량제 논란』 한겨례신문, 2005
19. 『인터넷 종량제 ‘속 보인다’』 경향신문, 2005
20. 『인터넷 요금 종량제가 바람직』 세계일보, 2005
21. 『인터넷 종량제-IT산업 와해시킬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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