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구추, 지대추구론, 지대구추활동, 정부규제, Tullock] 지대추구의 의미, 지대추구로 생기는 피해,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Tullock의 지대추구론,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9.09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지대추구의 의미

Ⅲ. 지대추구로 생기는 피해

Ⅳ.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Ⅴ. Tullock의 지대추구론

Ⅵ.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대추구의 장기적 균형에서의 󰡐장기󰡑(long term)의 의미는 특정한 물리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의 시장에서 지대추구의 주체들이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entry) 및 퇴장(exit)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범주를 의미한다. 예컨대 지대추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일시적으로는 지대의 기대 가치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쟁은 기업에게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지대추구 경쟁에서 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대추구의 단계에서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 및 퇴장이 완료되는 기간은 구체적 사례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대추구 비용(rent seeking cost)과 지대추구 지출(rent seeking expenditure)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대추구의 사회후생 손실이 얼마인가 보다는 지대추구 비용 지출액 자체의 규모의 추정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대추구 활동의 주체(rent-seeker)는 기업이지만 실제의 그 지대추구 활동은 기업가 자신, 전문 부서, 외부 로비스트, 이익집단 등이 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주체들은 일응 모두 󰡐로비스트󰡑(lobbyist)라고 총칭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성격이 현저할 경우에는 이를 󰡐기업󰡑(측)이라고도 표현할 것이다. 기업과 로비스트 사이에서 실제의 지대추구 행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Ⅱ. 지대추구의 의미
󰡐지대추구󰡑는 최근 공공선택론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으며 이 점은 경제학 일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지대추구󰡑라는 용어는 현재 모든 경제학 저널의 거의 모든 이슈에서 발견된다. 아주 최근에야 고안된 용어임에 비하면 그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참고문헌
◎ 김윤상(1991), 토지정책론, 법문사
◎ 김대식 외(2004),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 박민정(2004), 지대추구 활동의 비효율성:실증적 실험결과를 통한 제도적 함의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윤영진(1992),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지대추구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 이상학(1995), 집단적 지대추구 행위 : 이론과 적용사례
◎ 이준구·이창용(2000), 경제학원론 법문사
◎ 조용래·김재익·김승욱·유원근(1994), 자본주의를 보는 두 시각, 율곡출판사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그냥 볼만하고 괜찮았음~~
  • diehar***
    (2009.11.10 12:20:39)
회원 추천자료
  • [온라인저널리즘] 온라인미디어 윤리와 법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규제로는 규율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미디어로 ‘포털’을 들 수 있는데, 무한대에 가까운 권력은 누리고 있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포털사이트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포털업계의 현황가. 경영적인 측면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로 자리 잡은 ‘네이버(Naver)’를 운영하는 ‘NHN(Next Human Network)’은 2006년 결산 기준으로 5,734억 원의 매출 실적에 2,29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

  • [기업과정부]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 사례와 분석
  • 서론II. 본론1. 홈플러스와 홈에버 기업결합 사례2. 관 련 사 례 소 개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를 통한 결합)(1) 사례 예시3. 홈플러스와 홈에버 기업결합의 문제점(1) 공정위 조치의 유효성(2) 남품업체들의 부담감 증대(3) 매장 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III. 결론1. 납품업체에서 해당 대규모소매점에 인원파견2. 부당한 수수료

  • [경제학]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0k
  • 활동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해외진출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특혜와 규제완화조치들을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차원에서 더 굴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경쟁적으로

  • [학사][호텔관광] 호텔 브랜드가 호텔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의미를 알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2)등록과 법적 보호에 대한 대비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타 상호에 대한 복제 및 모방은 등록과 법적 보호에 의해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다.(3)최상의 가치 제공마케팅에서 가치란 일반적으로 가격과 품질 혹은 추구 혜택간의 상관 관계를 의미한다.1962년 6불의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한 Motel 6이후의 Motel 8 등은 염가의 추구 혜택을 상호와 연결시키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 [환경] 신경제 환경정책
  • Ⅰ. 서 론인간은 자연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이 파괴되고 황폐해져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사용되어졌던 물질들이 지구의 자연과 생태계 환경을 파괴함으로서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에 의견을 같이 한 세계각국들은 더 이상의 파괴현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물질들의 사용을 규제하게 되었다. 즉, 각종 정책유형 중 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