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구추, 지대추구론, 지대구추활동, 정부규제, Tullock] 지대추구의 의미, 지대추구로 생기는 피해,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Tullock의 지대추구론,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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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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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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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대추구의 의미
Ⅲ. 지대추구로 생기는 피해
Ⅳ.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Ⅴ. Tullock의 지대추구론
Ⅵ.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대추구의 장기적 균형에서의 장기(long term)의 의미는 특정한 물리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의 시장에서 지대추구의 주체들이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entry) 및 퇴장(exit)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범주를 의미한다. 예컨대 지대추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일시적으로는 지대의 기대 가치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쟁은 기업에게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지대추구 경쟁에서 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대추구의 단계에서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 및 퇴장이 완료되는 기간은 구체적 사례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대추구 비용(rent seeking cost)과 지대추구 지출(rent seeking expenditure)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대추구의 사회후생 손실이 얼마인가 보다는 지대추구 비용 지출액 자체의 규모의 추정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대추구 활동의 주체(rent-seeker)는 기업이지만 실제의 그 지대추구 활동은 기업가 자신, 전문 부서, 외부 로비스트, 이익집단 등이 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주체들은 일응 모두 로비스트(lobbyist)라고 총칭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성격이 현저할 경우에는 이를 기업(측)이라고도 표현할 것이다. 기업과 로비스트 사이에서 실제의 지대추구 행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Ⅱ. 지대추구의 의미
지대추구는 최근 공공선택론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으며 이 점은 경제학 일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지대추구라는 용어는 현재 모든 경제학 저널의 거의 모든 이슈에서 발견된다. 아주 최근에야 고안된 용어임에 비하면 그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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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1991), 토지정책론, 법문사
◎ 김대식 외(2004),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 박민정(2004), 지대추구 활동의 비효율성:실증적 실험결과를 통한 제도적 함의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윤영진(1992),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지대추구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 이상학(1995), 집단적 지대추구 행위 : 이론과 적용사례
◎ 이준구·이창용(2000), 경제학원론 법문사
◎ 조용래·김재익·김승욱·유원근(1994), 자본주의를 보는 두 시각,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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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볼만하고 괜찮았음~~
- diehar***
(2009.11.10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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