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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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세이프 가드의 정의
2.세이프 가드의 절차
3.세아푸가드의 최근동향
4.우리나라의 마늘 Case
5.결론 : 세이프 가드는 타당한 조치일까?
본문내용
1.세이프 가드의 정의


세이프가드란?


광의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


협의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
또는
피해를 줄 우려 존재 시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해 실시하는
GATT 가맹국의 대응조치


세이프 가드 시 고려사항



① 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 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2.세이프 가드의 절차

신청접수에서 구제조치 시행까지는 덤핑방지 관세와 마찬가지로 통상 8개월 정도 소요


조사
신청


조사개시
여부결정


산업피해
조사


산업피해
유무결정
(4개월)

세이프가드
조치 요청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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