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학] 한미 통화스와프의 비판적 고찰과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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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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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스와프의 정의와 필요성
2.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기까지 배경 및 과정
3. 협정내용
4. 한미 통화스와프의 의의
5. 개선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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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스와프의 정의와 필요성
통화스와프의 정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한 일정기간에 걸쳐, 상이한 통화에 대한 이자금액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계약 만기시점에 계약시점에서 약정한 교환 환율로 원금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외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간 신용계약이다. 즉, 이 협정을 국가 간에 체결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이 외환위기에 빠질 경우 다른 한쪽이 미 달러화 등 외화를 즉각 융통해주게 된다.
2.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되기까지 배경 및 과정
처음 미국 측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스와프 통화가 국제 결제성이 있어야 하고 국가신용도도 AAA등급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이에 떨어지는 A등급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설득할 때도 리버스 스필오버 개도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선진국에게도 전이되는 현상
가 크게 먹혀들었다. 한국이 24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동성 장애 시 미국의 국채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도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미국의 시장안정 노력이 허사가 된다. 국제협상은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또한 한국·브라질·싱가포르는 외환보유액 세계 6~8위다. 이런 나라들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매각하면 미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화스와프 계약의 주체인 한은과 FRB 간에 급속히 실무자급 협의를 갖고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체결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3. 협정내용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이하-연준)가 2008년 10월 30일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필요시 원화와 달러를 한도 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연준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3개 중앙은행과도 같은 조건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동시에 맺었다. 이로써 달러 기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중앙은행은 14개로 늘어났다.
한도: 300억 달러
계약 기간: 2009년 4월 30일
금리: OIS+α ( OIS란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를 말하며, 그 금리에 α만큼의 가산 금리를 더 추가한다.)
목적: 일반적인 통화스와프의 경우에는 환위험 헤지나 차입비용 절감을 위한 것인 반면 이번 한미 간 통화스와프협정은 한 국가(우리나라)의 일시적인 외화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펀더멘탈상 건전하고 잘 관리된 경제국들이 달러 자금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한미 통화스와프의 의의
4.1 긍정적 입장
① 개도국으로서는 한국이 처음 통화스와프
기존에 FRB는 주로 선진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었다. 10개 중앙은행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영국,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처음으로 FRB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등급이 A임에도 불구하고 우방으로서 미국의 신뢰와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부가적인 효과생기는 것이다. 통화스와프의 규모는 무제한, 300억불, 150억불 으로 나뉘는데, 이번 한미통화스와프의 규모는 300억불로써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미국)이 우리나라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계기로 다른 개도국과의 협정체결 확대하는 데 발판이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외화유동성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미통화스와프협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부족한 외화유동성 우려에서 나오는 각종 루머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원화를 맡기고 대신 달러를 공급받는 안전망을 확보했다는데 가장 큰 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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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전야 /지안출판사/서지우/2008.11.24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 까/예지/찰스R모리스 (2008.08.08)
맨큐의 경제학(4판)/교보문고/그레고리 맨큐 (2007.01.01)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08.10.31일호)
2006 신 경제용어사전 / 더난출판 / 이청무 / 2005.11.10
시사topia
매일경제 http://www.mk.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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