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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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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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청년 실업의 현황
3. 청년 실업의 원인
4. 현재 청년실업 정책과 한계
5. 청년실업 해외 정책 사례
6. 청년실업대책의 대안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미국 발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요즘 한국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수년 전 IMF금융위기 이후 실업은 한국경제의 골칫거리였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지금에 이르렀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에 놓여있는 것은 바로 청년실업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의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본 다음, 현재 한국의 실업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영국등 해외 선진국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보겠다.

2. 청년 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일반 현황

실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15-29세)로 나타났다. 2005년 청년층의 실업률은 7.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체 실업률 3.5%의 두 배 이상이며, 실업자 수도 36만 4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4%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1. 청소년층의 취업자수와 실업률
청년실업의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OECD국가들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2005년의 경우 OECD의 전체 실업률은 6.6%이었으나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3.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일본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고용률이 2005년 33.3%에 불과하여 OECD평균값 42.8%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실업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상당수의 청년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청년실업의 계층별 특성

청년실업의 학력별로는 고졸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2006년 8월 집계로는 45.1%에 불과하여 고학력 청년층에 비해 상당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고졸 청년층은 저숙련, 저임금, 비정규직 직장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진입, 퇴출함에 따라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고졸 청년층의 취업난은 25세를 넘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5-29세의 연련층에서 대졸 이상은 실업률 5.7%, 고용률 74.3%를 보이고 있으나 고졸 청년층은 실업률 7.6%, 고용률 60.6%로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희자, “복지국가의 청소년 실업정책에 대한 연구-스웨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2002
신영수, “최근 실업동향과 청년실업 (Current Unemployment Trend and Younger Workers' Unemployment)”, 사회과학논총, Vol.13 No.-, 2006
우경희,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진각사회복지, Vol.1 No.-, 2004
채구묵,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3, 2004
김형만․장창원․장원섭․홍선이․이상준, “대졸실업자 직업교육 훈련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1998.
유길상,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실업대책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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