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내수경기부양책 解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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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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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기부양책 경제적 배경
1. 외자기업 중국 철수 가속
2. 외국인 직접투자(FDI)감소
3. 중국은행의 자본시장 부담증가
4. 실업률 증가
II 경기부양책 추진동향
1. 10대조치
2. 경기부양책 일람
3. 부동산 부양책
4. 인프라 건설 및 투자계획
5. 주요지방정부 투자계획
6.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문
7. 경기부양책 자금원천
III 평가 및 시사점
- 본문내용
-
■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2009년 경제성장률 8%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 특히 중국 내에서는 내년도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 추동효과가 ‘0’ 수준에 이를 것으로예상하고, 이에 따른 성장둔화를 내수(특히 정부투자) 확대로 보완한다는 계획임.
※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수출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0’인 경우 연간 2조 위안이 필요하며, 수출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3.2’인 경우 연간 3조 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함.
-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조치 이외에도 중국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 최근 칭다오시를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가 내수 부양을 위한 10대 조치와 함께 10대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진흥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의 경기부양 조치가 수출용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이 수출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인상과 가공무역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수출용이 68.7%(가공무역용 54.4%, 보세무역용 14.3%)를 차
지하고 있으며, 내수용 수출은 29%에 불과함.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부양 조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내 한국계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대중국 수출의 48.9%가 재중 한국기업으로 향하고 있으며, 재중 한국기업의 판매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5%임(KIEP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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