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의회] 명부식비례대표제(List Systems of Proportional Represent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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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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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식 비례의 개념과 역사
의석배분방식
투표방법과 입후보 방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장.단점
결론
질문 및 토의
- 본문내용
-
들어가며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본요소는 대의민주제도이다. 선거권 확대가 의회정치에 대한 보편적 정치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경쟁성을 증대시켰다면, 선거제도는 투표자의 선택이 어떻게 의회로 환원되는가를 규정한다.
비례대표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안정을 해친다는 부정적 관념과 다양한 변형체제 때문에 용어상의 혼란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복잡하다는 고정관념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는 정치적으로 다수자 지위에 있던 집단들이 소수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이 기존 정치체제에 편입시키는 일환으로 도입 ∙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사회균열이 의회제도내로 대표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갈등을 체제내화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민주화 물결의 확산 속에는 비례대표제가 자리잡게 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란?
다석 (多席)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는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그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
-->
투표후 정당별로 획득한 의석수 배정
후보자 개인의 당선여부가 결정
Cf. 도입시기에 따른 분류
1차 대전 이전
1차 대전 이후
선거의 대표성을 증대와
정치적 소수를 보호
정치적 균형이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 나라들
벨기에(1899), 핀란드(1906) 등
보수정당 주축 반사회주의적 동기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제 1당화 견제와
보수 및 자유주의 정당의 제도적 보호
- 이탈리아(1948), 네덜란드(194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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