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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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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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1. 일반론
2. 한국의 경우
Ⅲ. 정당투표제와 지역정당체제의 해소
1. 소선거구제와 지역정당체제
2. 정당투표제의 지역정당체제 이완 효과 분석
Ⅳ. 결론: 정치개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선거제도 논의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탄핵 정국과 맞물려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제17대 총선은 상당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수 여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고, 거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제2당으로 추락하였다. 또한 민주당과 자민련은 소수정당으로 몰락하였으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두 자리 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제3당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다(표 1 참조).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과 진보세력인 민노당이 국회의 다수파가 된 것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수구적 보수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었던 국회 권력의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앞으로 정치개혁의 추동력(momentum)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다. 기존의 보수정당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두 자리 수 의석의 확보와 함께 제3당이 됨으로써 이들은 보수 독점 구도였던 한국의 의회 정치에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이내영의 “민노당 국회 진입 실험무대”(중앙일보 2004년 3월 28일자)를 참조할 것.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 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번 제17대 총선부터 실시된 1인 2표의 정당투표제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지역구
129(53.1/41.9)
100(41.2/37.9)
2(0.8/4.3)
5(2.1/7.9)
4(1.6/2.6)
비례대표
23(41.1/38.3)
21(37.5/35.8)
8(14.1/13.0)
4(7.1/7.1)
0(0/2.8)
합계
152
121
10
9
4
<표 1> 제17대 총선 주요 정당 의석수 (괄호는 의석율/득표율, 단위는 %)

민주화 이후 1988년에 채택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1선거구에서 1인이 당선되는 제도이다. 한국의 소선거구제는 절대다수 득표자가 아닌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 대표제 혹은 1위 대표제(first past the post system)로 실시되고 있다.
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다수대표제(majoritarian system)와 전국구의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의 혼합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는 사실상 실시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19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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