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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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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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2.노동자보호의 역사
3.강성노조의 문제점
4.약성노조의 성과
5.해결방안
- 본문내용
-
문제제기
현재의 노조 활동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노조활동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번 발표의 주안점 :
강성노조 활동의 문제제기 및 재인식의 계기 마련
자본주의에 들어온 형평성
노동자 보호법의 탄생(17~18C)
자본주의 국가 내 복지수준의 편차가 심했음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한계
노동시장에 형평성적인 개념을 들이게 됨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법 및 노조 탄생
최초의 노동관계법(1953): 이승만 정부 하 일본의 노동관계법 모방
노동법 개정(1987) : 1987년 노동대투쟁 직후
노동법 개정(1997.3) : 현재 노동법
최초의 노조 : 1898년 정식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실질적인 노조 활동은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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