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 근로자 집단과의 관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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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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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로자집단 관련 주요 문제

1) 임금수준 및 형태 관련문제

2) 고용정책 관련문제

3) 노동소외 관련문제

4) 노조활동 관련문제

5) 노조의 대표성 관련문제

Ⅱ. 근로자집단과의 관계 개선방안

1) 노사간 파트너십의 형성

2) 노사협력프로그램의 도입

3) 보상 및 복지후생제도의 개선

4) 근로생활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5) 경영참가제도의 확립

Ⅲ. 유한킴벌리 회사의 사례분석

본문내용: Ⅰ. 근로자집단 관련 주요 문제

1) 임금수준 및 형태 관련문제

기업에서 근로자집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는 금전과 관련되는 경제적 보상문제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임금문제는 주로 임금의 인상수준 또는 임금의 형태를 둘러싸고 기업과 근로자집단간의 이해가 상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계유지 및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기업측의 입장에서는 노무비 등의 생산비로 인식되어 왔다. 임금에 대한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시각은 분쟁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임금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제도의 개편이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때에는 임금제도를 개편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연봉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례) 현대百 '임금 차등안' 시행놓고 노사갈등 (2008-07-21)

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인사 고과에 따른 차등임금 지급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이에 반발해 노동쟁의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백화점 노사는 지난 5월30일부터 7월18일까지 9차에 걸친 올해 임금협상(2008년 3월~2009년 2월 적용)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차등안 시행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고 있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제시한 ‘임금 차등안’은 직급별로 전년도 능력평가를 상, 중상, 중, 중하, 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본봉을 차등 지급하고, 상여금도 많게는 40%까지 차이를 두게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대백화점 노동조합은 회사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개인별 경쟁시스템 도입에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다른 직원의 임금을 뺏어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회사가 계속 기존 입장을 고집할 경우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후 21일부터 23일까지 노동쟁의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를 획득하면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얻을 수 있게 돼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에 의한 조정신청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과보상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 고용정책 관련문제

고용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용차별의 문제이다. 고용차별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 교육훈련, 보상, 승진, 해고 등과 같은 고용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종, 종교, 성,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속한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1997년말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량실업사태에 처하게 되자 고용안정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하기 시작했다.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는 근로자 및 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사례) 취업여성 65%가 비정규직…‘女風’의 허상 (2008-08-07)

2008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 임금노동자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남성의 경우는 2명 중 1명꼴이다. 정규직 508만명(55.0%), 비정규직 416만명(45.0%)으로 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더 많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233만명(34.5%), 비정규직 416만명(65.5)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 여성 취업률이 높다지만 그중 65.5%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858만명, 53.6%)인 노동통계는 여성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인데서 나온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여성의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기간제 임시근로’(남 18.9%, 여 24.4%), ‘시간제 근로’(남 4.2%, 여 13.5%), ‘특수고용’(남 2.2%, 여 5.9%), ‘파견근로’(남 1.0%, 여 1.2%) 등의 직종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여성 비정규직이 늘어난 원인의 하나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들었다. 김 소장은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유통·서비스 산업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비정규직이 많은 서비스업에 여성노동자 고용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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