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경영권 방어와 전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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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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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영권 취득 요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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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27811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졀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경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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