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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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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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필요성 제기
한-EU FTA 주요 쟁점 및 현안
관세부문, 비관세부문
한-EU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 및 결론
- 본문내용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 특정 국가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룸.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음.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한-EU의 경제관계 (계속)
한국의 對EU 투자
: 한국의 對EU 투자는 對中, 對美 투자의 50~70% 수준.
2006년 현재 138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1,059억 달러)의 13% 차지
EU의 對韓 투자
: 2006년 현재 EU는 對韓 외국인직접투자의 1/3를 차지하는 최대 투
자국으로, EU의 對韓 투자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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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김흥종 보고서
한-EU FTA 주요쟁점과 협상전략(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2007.5.15)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LG경제연구소 김형주 20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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