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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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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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Ⅰ. 머리말
1997년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새로운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 국가 부도(moratorium)의 상태까지 직면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좀 더 좁혀 말하면 금융위기, 금융위기 중에서도 외환위기 특히 외환 단기 유동성 위기로 정의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제개발의 모형처럼 칭송받던 한국 등이 왜 이런 위기를 갑작스레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 및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된 외내적 원인을 규명하고, 외적 원인으로 BIS 기준과 같은 서방권의 견제, 달러의 독점적 지위,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 및 과잉경쟁구조,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등을 고찰한다. 반면, 내적 원인으로는 무능한 정부, 부실한 금융, 차입경영과 과잉투자의 기업, 낮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주체별로 분석한다.
나아가, 제도적 모순의 한계로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는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의 확립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해외적 과제로서 새로운 세계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동아시아기금의 조성, 정신과 문화우선의 환경친화적 개방경제의 도입, 동아시아 자립경제체제의 확립 등을 살펴보았다. 내국적 과제로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금융인프라의 재구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구조조정,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고찰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에 이어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Ⅱ절에서 진단한다. 이러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되찾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Ⅲ절에서 논의한다. 끝으로, 제Ⅴ절에서는 본 보고서를 요약한다.
Ⅱ.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한국은 외환 유동성 위기로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총 583.5억 달러를 2000년까지 단계별로 지원받기로 되었다.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해외적 요인과 내국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때, 해외적 요인은 상황분석과 전략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내국적 요인은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제도적 모순이 한계를 드러내며 위기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제도의 확립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1997년 12월 20일 현재 한국의 대외채무는 총 1,530억 달러로 이 중 단기가 52.4%인 80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총대외채무는 GDP 대비 34.4%이며 수출액 대비 111.3%이다. 금융기관의 부채가 대부분으로 988억 달러이며, 국내 기업들이 빌린 돈도 43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대외채무가 1997년 중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그 이전에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1996년 말 현재 총 대외채무는 1,607억 달러이었으며, 단기 부채의 비중은 무려 62%를 초과하였다.
<표 1> 한국의 대외채무
(단위 : 억달러,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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