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경제학,경영학,경제학원론] 경제학 관점에서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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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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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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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적 자유는 사유재산과 합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2.)시장경제의 주체는 소비자와 기업이다
3.)경제주체들의 이기심은 어떻게 견제되는가?
4.)시장경제의 기본 장치는 가격기구이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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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들어와 누구나 접하게 되는 용어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정치부문의 이상을 나타내 주는 말이며, 자본주의는 경제부문의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독재자라도 자신의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칭호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못지않게 서양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표현과 떼어 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특히 소련과 동구의 몰락이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세계의 경제체제를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전 세계 경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흔히 시장경제로 불리기도 하는 자본주의는 현대 경제학에서 과연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제문제는 희소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업을 위시한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향유하는 가운데 자기 규제적으로(self-regulating) 운행되는 경제체제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좀더 설명을 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시민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주체들 혹 은 경제인(homo economicus)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경제인들은 타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존재로 묘사되었고, 이 때문에 예로부터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에 비유되곤 했다. 이들 경제인들은 남을 속이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전개한다. 경제가 자기 규제적이라는 것은 이들 경제인들의 활동들이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상호 조정되어 경제가 나름대로 굴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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