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현황과 운용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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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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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 론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개념
2) 외평채 발행목적
① 원화표시 외평채(환시채)
② 외화표시 외평채
3)통화안정증권
①통화안정증권의 개념
②통화안정증권의 발행목적
4)적정외환보유고
2. 본론
1)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의 외평채 발행
2)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외평채 발행현황
3) 외환시장과 외평채 운용에 관한 논란
① 외환시장의 개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ⅰ. 장기적인 불태화계수의 하락
ⅱ. 외환보유고의 증가
ⅲ. 통화안정증권의 급증
② 외평채 운용상의 문제점
ⅰ. 적정외환보유고를 둘러싼 논란
ⅱ. 적정환율을 둘러싼 논란
ⅲ.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자문제 - 역마진의 발생과 환차손의 발생
4) 외평채 운용의 실효적 방향
3. 결 론
- 본문내용
-
1. 서론
1)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개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즉 외평채란 외화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국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바로 외평채이다. 외평채는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부족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 외평채를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물량을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외평채의 만기나 금리 등 발행조건은 통화안정증권과 같으며, 발행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사무를 맡고 있다.
2) 외평채 발행목적
① 원화표시 외평채(환시채)
일반적으로 외평채의 발행 목적은 자국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원화를 매입하여 원화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환율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된다. 즉,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환율의 급등으로 인하여 수출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하여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환율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② 외화표시 외평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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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 07. 3
한은DB 보도자료 2005년 말, 2006년 말 외환보유고 현황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국채투자
외평채 스프레드 07. 4월
2007년 5월. 경제지표
2006년 6월. 주요환율동향
●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김미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 동향과 전망 2007년 봄호(통권 69호)
전창환 『원화절상 압력의 딜레마와 외환보유액 증가의 경제적 비용』
● 경제발전연구 제 11권 제 2호 pp1-22 한국경제발전학회
황상인 『외환위기이후 한국의 외환 보유고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전망과 연구과제 vol 16-2
● 중앙일보 열린마당 2004년 5월 16일
오용석 ‘재경부는 외환시장의 늑대소년인가?‘
● 국회도서관
강운태 『외환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박중구․민성환 『한국경제의 위기재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 :1997년 위기 원인을 중심으로 2002년 평가』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이트
윤덕룡․이영섭 국제금융시리즈 05-03
『최근 국내외환정책 주요 이슈와 향후과제 :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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