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론] 상장기업 내 외국자본의 확대 및 그 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 역할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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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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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도입의 의의와 형태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 (IMF 이전)
3. IMF 이후의 외자비중 확대
4. 확대된 외국자본의 역할
5. 외자유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6.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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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도입의 의의와 형태
(1) 외자도입(importation of foreign capital)의 의의
자본의 국제간 이동현상을 도입국의 입장에서 본 경우의 표현으로 즉, 자본을 유출시킨 측에서 볼 경우는 자본수출이 된다. 그런데 19세기적인 자본이동은 순수한 구매력의 국제간 이동이었음에 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국․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외자도입은 주로 자본재와 부분적으로는 중간재 및 예외적으로는 소비재로 구성되어, 도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연불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며, 순수한 구매력의 이전은 현금차관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의 외자도입은 19세기적인 국제자본 이동론과 다소 그 성격이 다른 고찰을 요하는 것이 되었지만 그러한 특수성도 본질적인 상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가장 일반적인 국제경제이론의 분석에 의하여 자본이동이 갖는 국제 경제적 효과를 간단히 말한다면, 국내 투자수요가 국내저축공급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초과, 즉 국제수지의 역조를 보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대해서 자본형성 ․산업구조변화 ․생산증대 ․기술혁신 ․경영합리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며, 가격 및 품질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자본이동은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으로 구별되며, 이동행위의 주체가 개인 또는 사적 기관인가, 정부 또는 공적 기관인가에 의하여 사적 외자와 공적 외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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