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경제학] 대학생 사교육비 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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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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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교육비의 개념적 접근
Ⅱ. 사교육비 지출의 현황
Ⅲ.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점
1) 교육적 측면의 문제
2) 경제적 측면의 문제
3) 사회적 측면의 문제
Ⅳ. 사교육비 지출 원인
1.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함(공급초과 현상)
2. 사회전반의 학력과 학벌위주 인간 평가관
3. 기업체의 학력, 학벌 위주의 고용관행과 학력 간 임금격차
4. 대학교 공교육의 실용적 교육 효과 미흡
5. 공급자(기업) 중심의 선발
6. 대기업은 선호, 중소기업은 기피(3D 기피현상)
Ⅴ.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
1. 수급차(초과공급) 해결(신규취업기회를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2. 학벌, 학력위주 사회적 인식 개조
3. 고용정책의 변화
4. 공교육의 내실화
5. 중소기업 기피 원인 해결
Ⅵ. 검토 및 사견(私見)

본문내용: Ⅰ. 사교육비의 개념적 접근

우리 나라 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된다. 직접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정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위해 재화와 용역이 소비되는 것을 말하며, 간접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하여야 할 재화와 용역을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직접교육비는 경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된다. 공교육비는 다시 집행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따라 공부담공교육비와 사부담공교육비로 구분된다. 공부담공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부담하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책정, 집행되는 교육비로서 보통 교육재정이라고 부른다. 학생등록금이나 각종 납부금 등은 비록 부담의 주체가 개인이지만 그 집행의 주체가 학교나 국가이기 때문에 공교육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교재대금, 과외비, 학원비 등은 개인의 자유계획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로 취급된다.
사교육비라 함은 용도는 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경비로서 학습교재,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하숙비, 그리고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의류비, 교통비 등 여러 항목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는 사교육비는 학원비, 과외비 등이다.

Ⅱ. 사교육비 지출의 현황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졸업 후 자신의 진로, 정확히 말하자면 취업이다. 오랜 경제불황으로 인해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는 취업문이 곧 대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이어져서, 대학교육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자기 계발을 함으로써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이들을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연이어 쏟아져 나오는 경제불황이나 실업률에 대한 기사는 대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취업고시나 취업재수생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대학정원 확대정책의 결과로 대졸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노동 시장의 인력공급량을 나타낸다. 증가한 공급량은 수요량을 훨씬 뛰어넘어 초과공급으로 이어져 청년실업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과거, 대학 학력의 취득은 곧 취업에 있어 좀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뜻했다. 고졸업자보다 전문대 졸업자가 취업을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사실이었고 전문대 졸업자보다 4년제 졸업자가 선택의 폭이 넓었다는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대학 졸업장=취업 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4년제 대졸 실업자가 17만 명을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 고졸업자나 전문대졸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4년대졸업자 사이에서도 경쟁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앞서 말했듯이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학생들은 더 이상 대학학력이나 졸업장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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