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소리바다와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논쟁 고찰(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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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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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촌 Y대 경영대학 [경영학원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파일공유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리바다 옹호론과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불법유통하는 소리바다 반대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논쟁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적 견해를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소리바다에 대해서...
(1) ‘소리바다‘란?
(2)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3) 소리바다2의 배포
2.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3.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4. 결 론
- 본문내용
-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한국음반협회의 박경춘 회장은 24일 "빠르면 27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문과는 달리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내에 있는 소리바다 서버 8대에 대해 회원들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회장은 이어 "소리바다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인터넷주소(IP)를 현재 모두 파악해 KIDC와 협의를 통해 소리바다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원의 결정문(서버 3대)과는 달리 소리바다의 서버가 실제로 8대인 점에 대해서 음반협회 측은 "서버가 3대라는 것은 지난해 소리바다 개발자가 검찰 조사에서 밝힌 것"이라며 "법원이 이점을 감안해 모든 서버의 서비스 중지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당초 지난 19일 서비스가 중지될 예정이었으나 음반협회가 소리바다의 서버를 KIDC내에서 찾지 못해 일정이 미뤄졌었다. 법원의 소리바다 금지 결정 이후 음반 업계가 15일 불법 음악 사이트에 대해 강경 대처키로 한 데 이어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가 서비스 지속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해 양측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특히 음반 업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어 소리바다 사태가 온․오프라인 음반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15일 오후 1시부터 긴급 이사회 및 회원사 대책 회의를 갖고 불법 음악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강경 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윤 사무부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소리바다 이외에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들 사이트의 유료화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윤 부장은 "현재 서비스되는 P2P사이트 및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불법사이트"라며 "특히, P2P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 적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네티즌들의 반발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네티즌 설득 작업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가 이날 오후 사이트 공지를 통해 '법적 수단을 통해 소리바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중략>
자료평가
- ^^
- greenda***
(2008.05.16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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