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목적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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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은 적지만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과제물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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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기업의 개념
II. 공기업의 목적
1. 경제 정책적 목적
2. 사회 정책적 목적
3. 재정 정책적 목적
4. 특수 정책적 목적
5. 공공 정책적 목적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I. 공기업의 목적
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경제정책적 목적을 비롯하여 사회정책적, 재정정책적, 특수정책적 및 공공정책적 목적 등이 있다.
1) 경제 정책적 목적
첫째, 공기업의 설립을 산업육성과 발전 그리고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 예로는 TVA를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당시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타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무역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이 있다.
둘째, 민간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간이 독점하는데 따르는 폐해를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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