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무역보험, 해상보험, 경제통상,] 해상보험 용어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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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무역보험을 공부하는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역용어들의 의미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는 따라서 무역보험론을 마스터 할수 있다. 본문의 용어들을 알기 쉽고 중요한 대목만 요약되어 있어서 무역 보험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다.

목차: 1. 해상보험
2. 해산보험의 당사자
3. 해상보험의 국제성
4. 해상보험의 법규
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 bareboat (or demise) charter: 나용선 계약
7. 공동보험과 공동보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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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적하보험은 해상운송 중에 있는 화물이 위험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선박보험은 선박이 부보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파괴 또는 멸시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선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2. 해산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는 피보험자로써 보험계약 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 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상보험의 국제성
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 종목이다. 해상보험은 무역과 해운기업의 국제적인 무역거래에 활발한 안전성을 보장하며 각종 손해보험중 국제성을 가장 많이 띠고 있고 세계경제의 분업화와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4. 해상보험의 법규
영국해상보험법(MIA)과 우리나라 보험법과 York-Antwerp Rules로 나누어 보겠다
먼저 영국해상보헙법의 구성을 보면, 94개 본문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조항은 1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보험증권의 서식 및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의 보험에 관한 법은 상법 제4편 제1장 보험의 통칭과 제2장 손해보험 통칭이 있으며 해상보험에 관해서는 상법 제693조에서 제71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York-Antwerp Rules 이규칙은 공동해손에 관한 규칙을 통일하자는 운동이 1860년 개시되어 1864년 York에서 11개 조항이 채택되었고 1877년 Antwerp에서 12개조의 공동해손 규칙을 제정하여 이 둘을 York-Antwerp Rules 이라 부른다.

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의 특유한 개념으로써 피보험이익의 경제적인 가액을 의미하며, 보험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한 보험자급여의 매사고당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6 bareboat (or demise)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주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연료, 선용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vessel)인 '나용선 계약'을 말한다. 운송인은 선주로부터 나용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용선하거나(재용선), 정기선으로 운항하게 된다.

7. 공동보험과 공동보험조항
공동보험은 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이다. 보험금액인 IA가 IA=IA₁+IA₂+IA₃를 나타내며, 공동보험조항은 보험금액이 요구보험금액보다 큰 것을 말한다.

8. 법정보험가액과 협정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당사자간에 협정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MIA 제16조에서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의 원가에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것이 법정의 보험가액이지만, 동시에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협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무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협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Agreed Value)이라 하고 이와 같이 보험가액이 협정된 보험증권을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9. 초과보험
초과보험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법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의 도박화와 고의적인 보험사고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초과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가입금액의 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해야 하는데 계약기간동안 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은 항상변동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당시의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자에게 사기성이 없어야 한다. 즉 피보험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10.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이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직전에 소유 또는 향휴하던 것과 동일한 금전상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보험자가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손보상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실제손해에 대한 보상이어야 하며, 실제 손해보다 많거나 적게 보상된다면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어긋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도박과 구별되는 점이다.

11. 피보험 이익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과 그 보험의 목적사이에 존재하는 이해 관계를 말한다. “이익 없는 곳에 보험없다.”라는 말과 같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해상보험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도박에 지니지 않으며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참고문헌: 1.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2.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3.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4. 한국 수출 보험공사 http://www.keic.or.kr
5.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6. 무역보험론 김동구저 외2명 두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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