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사채동결과 재벌

재벌을 더욱 밀착시켰고, 재벌의 지배력은 더욱 커져갔다. 재벌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 31.3%에서 1979년에는 43.6%로 증가하였다. 1977년부터 시작된 4차 5개년계획은 자립성장 구조의 확립,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하였으나, 중화학공업 위주의 기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계획기간의 초기인 1977~78년에는 중동 특수경기에 힘입어 연평균성장률이 목표치인 9.2%를 웃돌기도 하였으나, 1979년 다시 발발한 석유파동과 국내 경

8.3 사채동결조치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다.더욱이 1960년대 말부터 전후의 IMF-GATT체제를 주도하던 미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71년 달러화 금태환정지 등의 경제긴급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선진제국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경공업제품의 수출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닉슨 독트린에 의해 70년부터 미군철수 방침이 확정

8.3%p 상승했고 광주/전라의 경우 17.7%에서 28.4%로 10.7%p 상승했다.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가 10.8%에서 14.9%로 4.1%p 상승했고 여성은 18.3%에서 18.9%로 0.6%p 상승했다. 나이별로 살펴봤을 때 조선의 경우 20대는 18.5%에서 18.7%로 0.2%p 상승했고 30대는 14.5%에서 17.6%로 3.1%p 상승했다. 40대는 15.4%에서 12.6%로 2.8%p 감소했으며 50대 이상은 11.7%에서 18.4%로 6.7%p 상승했다. 학력별 조사에서는 중졸 이하는 18.3%에서 25.9%로 7.6%p 상승했고 고졸은 13.6%에서 16.8%로 3.2% 상승했고

동결법(Freeze-out Laws)대상기업의 경영권 또는 주요자산등에 대한 영향력을 일정기간 배제하여 인수시도를 저해함.특히 인수 후 대상기업의 주요자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함.없음이사의무 규정(Directors DutiesLaws)경영권 이수 시도에서 대상기업의 이사회는 non-finacial factor들을 반드시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함.기업의 장단기적 이익,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국가경제, 인수시도자의 정체 및 의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의무

8.3 비상조치와 노동3권 제한- 8.3 비상조치: 1972년 8월에 시행, 사채동결, 재벌에 대한 금융조세상 특혜, 부실화기업 구제- 노동3권 제한: 저임금구조의 유지를 위해 노동운동 탄압, 7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통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 유신헌법에 노동3권 법적 유보2. 중화학공업화 정책-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 중화학 공업화 선언 (1973.1.12) - 이후 1960년대에 이어 경제는 급격 성장 (제4공화국 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