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결제론]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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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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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C의 소개
2. 추심의 개념
3. 추심결제의 관련 당사자
4. 추심결제방식과 그 종류
추심결제의 절차
추심결제방식의 효용성과 한계점
추심결제방식의 사기사례 (역할극)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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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C의 소개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URC 1995
국제상업회의소는 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제정
처음 제정된 것은 1956년
1995년 ICC Publication No. 522로 대폭 개정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
추심의 법적 성격, 당사자의 법적 관계 규정
추심당사자, 추심지시서, 제시, 지급, 인수, 은행의 의무와 책임, 이자 및 수수료/비용, 거절증서, 예비지급인, 그리고 추심결과의 통지
Ⅱ.추심의 개념
개황 :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신용장방식의 지배적 이용
수출상의 대금회수와 수입상의 물품인수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효과적인 결제방식
1990년대 송금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
국제화로 인해 해외 현지법인의 급격한 증가
복잡한 절차와 거래 지연성 및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 증가로 인한 신용장방식의 기피현상 심화
신용사회로의 진전
한국 수출거래 결제방식의 변화
신용장방식이 1990년 69% 2000년 27.8%
송금방식은 2000년 42.6%로 매년 증가
추심방식은 2002년 기준 무신용장 비중 31.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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