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거래법]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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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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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재판매가격유지
2. 판매지역제한
3. 배타적 거래
4. 총괄구매계약
5. 연계판매
결론
- 본문내용
-
1. 재판매가격유지
1> 개념
재판매가격은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가 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의 판매자인 생산업자가 이 가격까지 정해줄 때가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 가격결정방식을 재판매가격유지라고 한다. 재판매가격유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 재판매가격유지가 실시되면 가격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서 서비스가 좋은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가 다소 나쁘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등의 소비자 선택범위가 좁아져 버린다. 둘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매가격유지는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재판매가격유지는 유통업자끼리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체상품들 사이의 경쟁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하고 있다.
2> 해당법률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지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5]
제3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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