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겸업주의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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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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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업주의제도와 겸업주의제도의 개념
2. 겸업화의 진전
3. 겸업주의제도의 장·단점
1) 겸업주의제도의 장점
2) 겸업주의제도의 단점
4. 사례(독일,영국,미국,일본,한국의 경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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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업주의제도와 겸업주의제도의 개념
금융제도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및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크게 전업주의제도와 겸업주의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서는 금융기관이 본연의 업무(예를 들어 상업은행의 경우 예금 및 대출 결제업무)이외에 주변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겸업주의제도라도 하고, 금융기관이 경쟁상의 비교우위에 있거나 특수목적에 따라 특정 업무에만 전업하는 경우 전업주의제도라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어떤 특정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공통영역이 확대됨과 더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핵심 업무 이외에 타 금융기관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념에 의거하여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해졌다.
따라서 최근에는 금융 업무를 크게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로 구분하여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취급정도에 따라 전업주의제도와 겸업주의제도를 구분하고 있다. 즉,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되어 각각의 분야에 전업하는 금융기관에 의해 금융제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업주의제도라고 하고 은행 등이 증권업에 진입하거나 증권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은행업에 진입하는 등 타 업종을 겸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겸업주의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2. 겸업화의 진전
최근의 세계 주요국의 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전업주의제도를 취해왔던 국가들이 겸업주의제도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금융혁신 및 금융규제완화, 금융의 범세계화, 금융의 증권화의 전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의 환경요인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제반 환경요인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나 금융당국에 의해서 비교적 강력하게 규제되어 왔던 예금금리나 금융 산업 내의 업무영역의 한계가 급격히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일반상업은행과 저축기관의 동질화 현상, 은행업과 증권업의 상호 업무영역확대, 나아가서는 각국의 금융·자본시장의 동질화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의 주요국에서는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업무영역의 한계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전업주의를 채택해왔던 국가가 겸업주의제도로 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그리고 결제업무 등의 본연의 업무 이외에 증권, 보험 등과 연계된 업무를 직접 혹은 자회사 등을 통해, 아니면 관련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취급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비은행금융기관도 결제성 금융상품의 취급, 은행의 인수, 계열화, 자회사 등을 통해 은행업에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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