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경제학]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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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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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코즈의 정리와 쟁점 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 코즈의 정리와 쟁점 사항

코즈 정리는 그 중요성 만큼이나 쟁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코즈 정리가 과연 “타당한 이론”(correct theory)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코즈 정리의 주요 쟁점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에서는 리카도 지대가 없으므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Wellisz 1964, Tybout 1972, Shapiro 1974). 협상에는 배상금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지대(rents)가 존재하지 않으면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목장주와 농부의 외부효과 사례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른바 협상을 위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의 장기균형에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경제적 지대가 0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큰 규모의 배상금을 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쪽에서 시장에서 탈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기 균형에서는 농부와 목장주의 초과 이윤이 0이므로 누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던 그 만큼 손실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Coase (1990)는 이 비판에 대해 권리부여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의 시장 탈퇴 확률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즉 당사자의 지대가 모두 0인 경우, 권리 보유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권리의 가격이 0이 되며, 이 경우 권리 보유의 의미가 없어져서 사실상 비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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