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 사회]한국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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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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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제 1절 한국 경제위기와 재벌경영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3. 과도한 차입경영
제 2절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1) 내부적 감시기제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기제의 취약성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제 3절 한국 재벌체제의 장점
1.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2. 인력, 정보, 자금을 활용하는 면에서 뛰어나다.
3. 위험분산에 효율적인 수단
4. 한국 사람들이 가진「關係」의 문화에 적절한 체제
제 4절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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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1997년은 그 동안 '망하지 않는다'는 한국 재벌의 신화가 무너진 해였다. 1월 한보, 3월의 삼미특수강, 4월의 진로, 5월의 대농, 한신공영, 7월의 기아에 이르기까지 주요 재벌그룹들이 부실한 경영으로 인하여 잇달아 쓰러졌던 것이다. 이는 지금껏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한국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재벌그룹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11월 외환위기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재벌-금융기관의 유착과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벌의 부실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재벌체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기초한 방만하고 과다한 차입, 무분별한 다각화, 그리고 무리한 과잉중복투자 등으로 부실화되었고 이것이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 및 이 재벌로 인한 우리 경제의 이점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1절 한국 경제위기와 재벌경영
재벌은 IMF 및 기타 다양한 연구에 의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은 주범으로 대표적인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들이 지적하는 재벌 부실경영의 주요특징은 과잉중복투자와 무분별한 다각화, 그리고 방만한 차입경영 등으로 대체로 요약될 수 있다.
1. 과잉중복투자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은 한국 재벌 경영 형태의 대표적 특징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잉투자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과잉투자의 기준이나 용어 정의가 보다 더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의 과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투자의 결과, 즉 투자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는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산업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해 수익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그 결과 투자를 급속하게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면 기존의 투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벌의 무리한 투자는 1996년 수익성(특히 매출액경상이익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고, 국가부도사태로 표현되는 현재 한국 경제위기의 내재적․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은 과잉 투자와 성장은 결국 경쟁력을 상실한 채 허약한 사상누각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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