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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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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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사회정책상의 목적
3. 재정정책상의 목적
4. 공공정책상의 목적
5. 특수정책상의 목적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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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국가의 경제정책 수행상 필요한 사업으로서, 민간기업의 자본력으로 그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영리원칙에 의한 사기업적 경영에 맡길 수 없을 때 정부나 공공단체가 투자 ․ 경영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사적 독립에 의한 폐해를 제거한 목적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개발목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 미국의 TVA 등을 들 수 있다. 산업육성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 무역진홍공사, 석유개발공사, 관광공사 등을 들 수 있다.
통제경제의 목적으로는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 등이 있으며, 민간기업의 사적 독점배제목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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